세종시 수정안의 정치행정학
행정복합도시계획(세종시계획)은 참여정부시절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도시를 만들고 행정부처를 이전하려는 것이다. 위헌논란까지 빚었지만 5년여에 걸쳐 이해당사자들이 대화를 통해 여야 합의를 통해 결정한 국가사업이다. 서울에 모든 것이 집중되는 것은 지금 당장은 물론 미래에도 큰 짐이 될 것이다. 행정복합도시는 서울집중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수도든 일부 부처든 행정기관이 이전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정부기관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보면 "약발"이 먹히는 대안이다. 서울시장 시절 반대의사를 천명했던 이명박도 대통령후보 시절에 세종시 계획을 차질없이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것에 더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대통령 취임 후 드닷없이 그 약속을 뒤집어서 세종시 계획을 수정하겠다고 나섰다. 세종시 계획이 원래 정략으로 추진되었으며 나라의 백년대계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행정부처가 분산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했고 자족기능이 부족하다고 했다. 지난 1월 정운찬 총리는 행정복합도시 (세종시)를 수정하는 안을 발표했다. 세종시 원안을 추진하면 나라가 거덜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 대운하와 4대강 보건설을 반대하다가 총리가 된 후에 하루아침에 찬성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세상에 믿을 넘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 실감나는 대목이다. 나는 행정복합도시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답이라고 보지 않는다. 물론 그 대의에 토를 달지 않는다. 인구분산효과가 있겠지만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인구분산만 따진다면 최소한 대구 밑으로 입지를 선정했어야 했다. 이미 계룡대에 출퇴근하는 군인들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공주 대전사람들도 다 아는 얘기다. 하지만 수년간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겪으면서 여야합의로 계획을 정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줘야 한다. 한국행정사례로 치면 매우 드문 일이고, 귀감이 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행정복합도시계획을 바꾸는 수정안을 둘러싼 논란을 보면서 생각나는 몇가지를 적어본다. 수정안의 핵심: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