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과 상식으로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장시간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날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하게 됨에 따라 조후보자가 민주당에게 소명기회를 요청하여 마련한 자리였다. 나는 조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다. 그동안 이런 저런 소리를 듣긴 했지만 사실 잘 모르는 분이기 때문이다. 사실이 어떠한지도 따져봐야 하겠지만 간담회에서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본인의 입으로 어떻게 이런 저런 의혹을 설명하는지를 살펴봤다. 그의 눈빛과 표정과 몸짓을 주의깊게 관찰했다. 몇가지 생각이 든다. 첫째, 조국은 반듯한 사람이다. 이른바 강남좌파라지만 충분히 현실을 치열하게 살았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다. 그의 말과 눈빛이 증명한다. 여식의 진학이나 인턴이나 장학금 문제를 사과하긴 했지만 과한 비난이다. 그저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놓치고 아쉬워하고 후회하는 그런 수많은 일상의 조각일 뿐이다. 조국이 아무리 잘생기고, 돈많고, 공부잘하는 완벽남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는 그냥 사람으로 살아왔다. 이런 사람에게 범죄사실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다. 검찰이 욕보겠다.   둘째, 기자들에게 화가 난다. 도대체 언론사가 어떤 자들을 선발하여 기자질을 시키는지 궁금하다. 어제 간담회에 나와서 질문하는 것만 보면 멀쩡한 기자가 극히 드물다는 생각이다. 그들이 주장하고 질문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모르겠으나, 말하고 듣는 수준이 참담한 지경이다. 세 시간 전에 통보해서 간담회가 열렸다는 것으로는 변명이 되지 않는다. 1. 출입기자가 300여명이라는데 다들 어디 갔는가? 기껏 해봤자 100여명이나 나왔을까? 수많은 기사를 쏟아낸 언론사 가자들이라면 당연히 당사자인 조후보자에게 적극적으로 물어봐야 했다. 간담회가 10시간이 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책임있는 언론사라면 정예기자를 보내서 파상공격을 했어야 했다. 책임있는 기자라면 취재된 사실을 가지고 집요하게 물어 자신의 기사를 검증해야 했다. 무책임했다. 하지만 노련한 기자보다는 그냥 국회에 구경나와서 화면에...

지난 27일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담은 판문점 선언이 발표되었다. 삼천여 명이 넘는 외신기자들이 서울로 몰려들었고 남북회담이 전세계에 생중계되었다. 정말로 비핵화가 현실이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지만, 규모나 분위기나 내용에서 기대한 것 이상의 결과를 가져온 역사적인 회담이었다. 모두들 감동스러워하고 어리둥절해하고 설레고 또 여운이 묘하게 이어지고 있다. 작년 11월 말까지 북한이 미사일을 수차례 발사하여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킨 것을 생각해보면 정말 말도 안되는 반전이다. 6개월만에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에서 남북 수뇌부가 한자리에 모여 평양냉면을 먹는 상황이 되었으니 말이다. 그런데 수구세력들의 반응은 잔치집에서 차마 곡을 하지 못하는 어정쩡함과 떨떠름함이다. “억지춘양”으로 생색내는 발언을 내놓을 따름이다. 그들의 정치적 입장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구석도 있다. 자신들의 지지율은 바닥이고 뭘 해도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은 고꾸라지지 않는 현실에서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 답답함이 있다. 하지만 전쟁을 피하고 평화로 가는 길목에서 대의를 잊고 자신의 잇속을 챙기려는 모습에 눈살이 찌푸려진다. 특히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호의호식하던 야당을 이끌고 있는 홍준표씨의 페이스북 끄적임은 그 극단을 보여준다. 이념과 아집에 사로잡힌 정신줄과 무책임하고 비열한 말법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홍준표의 끄적임은 이유가 없다 홍준표씨는 27일 “결국 남북 정상회담은 김정은과 문정권이 합작한 남북 위장평화쇼에 불과했습니다. 북의 통일전선 전략인 우리 민족끼리라는 주장에 동조하면서 북핵 폐기는 한마디도 못하고 김정은이 불러준대로 받아 적은 것이 남북정상회담 발표문입니다. … 대북문제도 대국민쇼로 일관하는 저들이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라고 적었다. 28일에는 “이번 남북 공동선언은 이전의 남북 선언보다 구체적인 비핵화 방법조차 명기하지 못한 말의 성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고 나서 "국민의당이 지금 20대 국회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호남 민심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안대표가 "정치자살"을 했다거나 "바보선언"을 했다거나 자살골을 넣고 뒷풀이까지 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노회찬씨는 멀쩡한 학생을 퇴학시켜놓고 학생은 괜찮은데 그 아버지가 문제라고 둘런댄다고 했고, 한반도에서 결정권의 쥐고 있다는 김정은의 논리와 같다고 깎아내렸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의 대정부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차분하고 재치있게 대응하여 눈길을 끌었다. KBS나 MBC에서 불공정하게 보도한 것을 보았냐는 의도된 질문에 "잘 안봅니다"라고 답한다. 제왕적 대통령 체제에서 삼권분립이 무의미하다는 호통에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소장 후보를 국회에서 부결처리한 것을 체험했으니 삼권분립이 살아있다고 답했다. "미국에게는 척지고, 중국에게는 발길차이고, 북한에게는 무시당하는" 처지가 된 "전략적 왕따"가 안보전략이냐는 기세등등한 질문에 태연히 "김성태의원이 한국대통령보다 일본총리를 더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원래는 야당 의원들의 무대가 되었어야 할 대정부질의가 이낙연의 독무대가 되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관련된 사실과 엇갈린 주장이 틀린지 맞는지를 제쳐두고 두 사람의 말법만을 듣고 있다보면 찹찹한 생각이 든다. 국민들이 저런 꼴을 보려고 투표를 했나하는 자괴감이 든다. 인사청문회장이나 본회의장에서 나왔다는 발언도 마찬가지다. 발언의 수준이 국민 평균을 넘는 경우가 열에 하나나 될까? 소위 "말빨"이 좋아서 "장소팔 고춘자"처럼 술술술 말을 쏟아내는 자는 많지만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설득력있는 말을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그러니 이낙연의 말법에 희희...

교황아자씨는 변방의 이민자 출신임에도 떳떳했고, 그네아지매는 다카키마사오의 딸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교황아자씨는 한국에 와서 세월호 유가족을 기꺼이 만났고, 그네아지매는 한국에 쭉 있었는데도 한번도 만나주지 않았다. 교황아자씨는 그네아지매 영접을 받고 부축을 받았지만, 그네아지매는 국민들과 유가족을 외면했다.  교황아자씨는 주변 사람들과 "일용할 양식"을 소박하게 먹지만, 그네아지매는 세월호 유족들이 단식을 해도 끄떡하지 않는다. 교황아자씨는 기꺼이 노란 리본을 달고 위로했지만, 그네아지매는 노란색을 트집잡고 배후세력을 의심했다. 교황아자씨는 권위를 버리고 약속을 지켰지만, 그네아지매는 약속을 저버리고 권력만 지켰다. 교황아자씨는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정을 공개했지만, 그네아지매는 사고 직후 7시간 행적을 알려주지 않았다. 교황아자씨 차는 소형차인데도 사람들이 환호성이고 그네아지매 차는 방탄차인데도 사람들이 "말팔매질"이다. 교황아자씨는 속삭이듯 말했는데도 감동을 줬고, 그네아지매는 눈물까지 흘렸는데도 신물이 났다 교황아자씨는 미소만 지었는데도 눈물이 나고, 그네아지매는 울면서 연설했는데도 웃음이 난다. 교황아자씨 말은 외국어여도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그네아지매 말은 한국어여도 귀를 꽉꽉 막히게 한다. 교황아자씨 단어는 모르는데도 가슴에 울림이 있고 그네아지매 단어는 그 뜻을 아는데도 가슴이 답답하다. 교황아자씨 침묵은 기다림과 애절함을 품고 있는데 그네아지매 침묵은 속에서 열불만 나게 한다. 모여든 백성들은 교황아자씨 말씀에 감동해서 울고 그네아지매의 유체이탈 화법에 쪽팔려서 운다. 교황아자씨는 먼 나라 백성이 죽었는데도 마음아파 우는 새가슴인데 그네아지매는 국민 수백명이 죽었어도 눈깜짝안하는 통큰 여자다. 교황아자씨는 낮은 곳에서 마음으로 백성들을 우러렀으나 그네아지매는 높은 곳에서 마음으로 박정희만 우러렀다. 교황아자씨는 낮은 ...

안철수 대선 후보가 문재인 후보와의 단일화를 잠정 중단했다고 한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고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없다 했으니 잡음이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단일화를 앞두고 양측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으니 사소한 일이라도 실제보다 크고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서로 압박하기 위한 전략일수도 있으나 압도적인 "독재유산"을 내세우고 달려드는 적을 앞두고 하는 짓 치고는 너무 천진난만하다. 양측의 갈등은 먼저 미숙함에서 비롯된 오해처럼 보인다. 정당의 후보와 무소속 후보라는 차이를 서로 배려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것같다. 아쉬운 것은 정당이란 일종의 "비교우위"를 지나치게 티를 낸 인내심 부족이다. 일련의 보도내용을 보자면 (방송과 조동준의 왜곡이 있었겠지만) 민주당이 "문재인 대세"를 기정사실화하고 단일화를 그저 요식행위로 보는 태도를 보였다. 참 미숙하고 무사안일한 태도다.   안철수에 대해 염치가 없는 여당과 민주당   "안철수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 민주당은 벌써 까맣게 잊고 있는 것같다. 여당이든 민주당이든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결과가 "안철수 출마"라는 명백한 사실을 참담하게 받아들여야 했다. 오죽했으면 정치경험도 없는 안철수를 불러냈단 말인가? 이런 현실을 빼아프게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 민주당은 무소속이면 한계가 있다거나 정당 프리미엄을 기정사실로 하는 언행은 극도로 자제했어야 했다. 숨쉴 새도 없이 단일화를 저주에 가깝게 비난하고 있는 여당도 마찬가지다. 국민이 불러세운 안철수를 겸허히 인정하고 국민에게 반성하고 사죄하는 자세로 선거에 임했어야 했다.   그런데 여당과 민주당이 하고 있는 짓을 보면 정당이 멀쩡하게 잘 하고 있는데 드닷없이 깜냥도 안되는 안철수가 나타나서 초를 치고 있다는 불만인 듯하다. 하지만 안철수가 나타났다는 사실만으로도 부끄러워...

최근 문재인 안철수의 단일화 합의에 대해 " 밀실정략 " 이라니 " 소몰이 " 라느니 " 야바위 " 라느니 날선 비난이 쏟아진다 . 다 자신의 손익을 생각해서 하는 얘기겠지만 참 들어주기 민망하다 . 배울만큼 배웠다는 사람들 입에서 나온 말이 하수구에서 나오는 구정물같으니 말이다 . 무슨 논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닌 비난과 저주를 오물로 퍼부을 뿐이다 . 이런 판국에 품위를 따진다면 사치일 뿐이다 . 단일화를 저주하는 말들 이 모두가 그저 자기 처지에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여 상대방을 무조건 깎아내리는 말이다 . 논리나 증거가 아닌 그냥 비난과 저주 뿐이다 .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에 딱 어울리는 소리다 . 몇가지 사례를 적어볼 텐데 , 인터넷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으니 원문 출처는 생략한다 . - 안영환 : " 밀실야합 " (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합의를 했는데 무슨 밀실인가 ? 정권교체를 위한 대의로 단일화를 한다는데 무슨 " 야합 " 인지 . 원래 野合은 들판에서 정을 통한다는 뜻인데 , " 밀실야합 " 이라니 말이 되는지 ) " 지지자들을 우롱하는 기만행위 " ( 지지자들이 요구해서 단일화를 하는데 무슨 기만인가 ?) - 박근혜 : " 이벤트 정치 " (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나 자신이 어디 가서 사진찍고 그러는 것은 이벤트가 아닌가 ?) - 이혜훈 : " 가치가 다른데 " 왜 단일화하냐고 한다 . ( 같은지 다른지는 그들이 상의할 문제고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 그럼 문재인 - 박근혜나 안철수 - 박근혜는 상상할 수 있을까 ? 남의 가치를 어찌 그리 잘 알아서 ... 걱정도 팔자다 .) - 이정현 : " 정치공학 " ( 그럼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과의 통합은 뭔가...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명박씨는 11 월 15 일 " 국회가 한미 FTA 를 비준 동의하면서 정부에 양국 정부가 ISD( 투자자국가소송제도 ) 를 재협상하도록 권유하면 발효 후 3 개월 내에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 " 고 말했다 . 그는 " 미국이 응하지 않으면 책임지고 설득하겠다 " 고 했고 " 야당에서는 왜 오바마 미국 대통령만 믿나 , 한국 대통령을 믿어야 하는 것 아니냐 . 내게 하라고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 " 고 강변했다고 한다 . 이를 두고 말들이 많다 . 여당과 야당에서 " 대승적 해결책 " 이라느니 " 미흡하다 " 느니 하는 발언을 쏟아낸다 . 나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담고 있는 세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며 ISD 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있다 . 그런데 이명박씨의 발언을 접하면서 무엇이 좋고 나쁜지 옳고 그른지 하는 느낌이 든다 . 몇가지 생각을 적어본다 . 첫째 , 국회에서 협정을 비준하면 효과가 발생하는데 , 나중에 " 재협상 " 을 하겠다는 말이 궤변처럼 들린다 . 협정문에 재협상에 관한 조항이 있다 해도 그것은 재협상이 아니라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다 . 이미 초기치 (baseline) 는 비준된 자유무역협정이기 때문에 현재 협정이 한국에게 불리하게 되어있다면 새로운 협상에서 한국이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할 수는 없다 . 미국이 질질 끌며 몇년을 버텨도 방법이 없다는 소리다 . 둘째 , 지금 상태에서는 국회 ( 야당 ) 에서 " 재협상 " 을 요구할 것이 뻔한데 그렇다면 지금 재협상을 하는 것이 정상이다 . 그것을 알면서도 일단 비준부터 해달라는 소리는 꼼수일 뿐이다 . 예컨대 , 비준이 끝나면 무슨 수를 쓰든 국회에서 재협상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면 된다 .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에서 야당의원들 하나하나 의장석에서 끌어내리거나 적당히 야당의원들 뒷조사해서...

북한인권법 ? 그럼 미국인권법은 왜 안만드나 ? 언젠가 자칭보수단체나 정치권에서 " 북한인권법 " 을 만든다는 소식을 듣고 어이없는 웃음을 지어보였다 .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니 국회에서 조만간 처리할 모양이다 . 처리하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법안이 정말 만들어져서 국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었다는 자체가 황당하다 .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 북한은 엄밀하게 독립국이다 . 남한에서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정하고 있거나 말거나 , 북한을 괴뢰니 뭐니로 정하고 있거나 말거나 국제사회에서 독립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 독립국은 자국의 일을 스스로 처리할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다 . 남의 나라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 내정간섭이고 주권국을 능멸하는 짓이다 . 물론 그 나라 위정자가 용서받지 못할 짓 ( 예컨대 , 광주에 가서 자국민을 학살하거나 요즘 중동에서 시위대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하는 짓 ) 을 저질러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는 상황이라면 좀 다를 것이다 . 국제사회에서 일정한 조치를 강제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무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 하지만 어디까지나 국제법과 국제사회의 합의에 근거한 조치이다 . " 북한인권법 " 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초라한 명분일 뿐이다 . 국제법과 국제사회의 합의가 아닌 일부 자칭보수들의 자의일 뿐이다 . 또한 실익도 없다 . 북한영토를 지배할 권한도 없으면서 북한에게 북한 인권이 어떠니 저떠니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 " 북한인권법 " 이 통과만 되면 자동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이 개선되는가 ? 참으로 유치찬란한 발상이다 . 테러가 문제가 되면 " 테러금지법 " 을 만들면 되고 , 성폭력이 문제가 되면 " 성폭력금지법 " 을 만들면 되고 , 4 대강사업을 반대하면 "4 대강사업반대 금지법 " 을 만들면 된다는 것 아닌가 ... 참으로 세상 편...

막가는 "3 색 신호등 " 을 비웃다 : 국제표준이라 ... " 너나 잘하세요 " 얼마전 경찰청이 교통신호체계를 선진화한다면서 소위 "3 색 신호등 "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한다 . 기존 신호체계보다 효율성이 크다고 했고 ,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국제표준이라고 했다 . 많은 시민들이 낯선 신호체계에 적응하지 못하고 항의하자 홍보가 부족하긴 했지만 어쨋든 새 신호체계로 밀어붙이겠다고 했다 . 낯선 그림이 아니다 . 정부에서는 결정을 하고 ( 혹은 기존 결정을 뒤집든 ), 시민들은 토달지 말고 따라야 한다고 믿는 자들이 득시글거리는 정권 아닌가 . 시민들이 어찌 생각하는지는 애시당초 고려대상이 아니고 , 일단 위에서 정하면 어쨋든 그 " 정답 " 에 맞는 증거를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이니 어찌 하겠는가 . 그 " 정답 " 에 토를 다는 자들은 종북주의자나 국가전복세력으로 몰아 잡아가두고 기소를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상식아니던가 . 그런데도 하도 어이가 없는 일이라 한마디 안할 수가 없다 . 도대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막가는 짓이니 하는 소리다 . 멀쩡한 영장류가 하고 다니는 짓이라 보기 어렵다 . 시민들을 무슨 무지렁이로 아는 것인지 , 아니면 훈련용 똥개로 보는 것인지 ... 경찰의 "3 색 신호등질 " 이 참으로 역겹기 그지없는 까닭이다 . 먼저 "3 색 신호등 " 이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 지금까지 빨강 , 파랑 , 노랑색을 써왔는데 뭐가 새롭다고 3 색을 운운하는가 . 새롭게 검은색 , 분홍색 , 보라색이라도 쓴단 말인가 ? 새롭게 소개된 신호등을 보면 기존과 똑같은 색을 사용하는데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인가 . 만취상태에서 신호체계를 만들어냈는지는 모르지만 ( 하긴 멀쩡한 정신머리로 그런 소리를 하기는 불가능한 일 아닌가 ...) 코흘리개 유치원생을 골려먹을 때 쓰는 색깔놀이같아서 속이 불편하다 . ...

올들어 카이스트 학생 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 연간 등록금이 천만원인 시대에, 더구나 최고 과학영재들이 모인다는 곳이니 다들 들어가고 싶어하는 학교임에 들림없다. 그런 학교에 들어간 영재가 자살을 선택했으니 놀랍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다. 유족들의 충격과 원망과 슬픔을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대하는 언론과 정치권의 태도가 몹시 불편하다. 너도 나도 한마디씩 거들고 나선다. 다른 학교도 아닌 명문 대학이고 그동안 파격에 가까운 대학개혁으로 주목을 받은 학교가 아닌가. 대체로 학생들의 자살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고, 그 원인이 서남표식 개혁에 있고, 그러니 개혁정책을 후퇴하거나 포기하라는 의견이다. 어쨋거나 총장이 책임지고 사퇴하라고("용퇴"하라고) 몰아붙이기도 한다. "신자유주의"가 어쩌고 "과도한 경쟁"이 어쩌고 하는 대목도 빠지지 않는다. 이에 대한 반론은 정치권과 언론의 파상공세에 묻히는 형국이다. 여론재판이 아니라 차라리 마녀를 사냥하는 광기다. 과연 서남표는 그런 비난과 저주를 받을 만한 죄를 졌는가.  1. 서남표의 죄목 카이스트에 발을 담근 적도 없고 서남표 총장을 사사로이 아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그에게 퍼붓는 저주가 한참 지나치다고 본다. 여론재판과 마녀사냥 수준을 넘어 한 인간을 "부수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서총장이 학생을 학점기계처럼 취급해 사람의 창의성을 파괴했다고 비난하지만, 그들이야말로 시류에 편승해서 그의 인간됨(인격)을 함부로 파괴하고 있다. 먼저 그의 죄목을 살펴보자. 먼저 성적이 3.0 이하인 학생에게 성적에 따라 수업료를 부과했다. 최고 600여만원까지 내라고 했다고 한다. 이것이 "징벌적"이고 "비교육적"이라고 비난했다. 학생들은 치열한 경쟁에서 수업부담이 커진 나머지 쉬운 과목만 골라듣게 되고 창의성을 개발하지 못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