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과 상식으로

서구 민주주의 사회에서 볼 수 있는 대화법을 부러워할 때가 종종 있다.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대선후보끼리 불꽃튀는 토론을 벌이거나 영국에서 총리와 정치인이 탁자를 사이에 두고 번갈아 가며 논쟁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쳐서 상대방을 설득하고자 한다. 효과적인 언변을 통하여 논거를 가지고 상대방의 지성과 감성에 호소한다.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가 아닌 그가 한 말이 얼마나 합당한지를 따지는 방법이다. 지식뿐만 아니라 품격이 필요하고 인내심이 필요하다. 토론장에 나온 "검투사"는 자신의 주장이 어떠한 것인지 그 논거는 얼마나 타당한지를 검토해야 한다. 또한 상대방 주장의 허와 실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전투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불리한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치열하게 싸워나가는 용맹스러움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에 나아가 초전박살이 나기 십상이다. 말을 달려 창과 방패로 판가름을 내는 박진감넘치는 승부를 기대할 수 없다. 또한 무장으로서 명예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겸허하게 패배를 인정하고 승자에게 무릎꿇는 멋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용감하고 멋있는 “토론 검투사”를 현실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자신있게 나를 밝히고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는 진정한 검투사가 드물다. 토론회가 열리기만 하면 무슨 소용인가. 대화만 열려 있으면 무얼 하는가. 이성과 합리성에 근거한, 사실과 증거에 근거한 토론이 아닌 밑도 끝도 없는 자기주장이 있을 뿐이다. 설득과 설득됨이 없으니 그야말로 “백날토론”일 뿐이다. 검투장이 있고 구경꾼이 있다 한들 좋은 검투사가 없으니 무슨 재미가 있단 말인가. 각종 토론회를 보면서 좋은 검투사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임을 실감한다.   대통령선거 후보자 1차 토론회를 두고 말이 많다. 누가 잘했니 못했니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정희의 발언을 놓고 분개하는 사람들이 있다. 과연 이정희는 그런 돌팔매를 맞을 만큼 잘못한 것일까? 이정희의 발언...

윤평중교수가 쓴 " ‘가짜토론’은 민주주의의 敵이다"라는 글을 우연히 읽고 탄식을 한다.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지만 궤변을 비판하는 글이 바로 궤변이니 하는 말이다. “토론의 기본 원칙인 정직성과 상호 신뢰성”을 언급하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를 요구했지만 정작 자신의 글에 담은 설명은 정직성과 사실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윤교수는 이번 토론이 “기계적 공정성에 너무 신경을 쓴 탓에 토론의 긴장도가 떨어지고 정책 검증이 부실해졌다는 게 객관적 총평(總評)이므로 토론 방식을 바꾸는 게 적절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선방위가 정한 토론 방식과 민주정치의 큰 원칙을 후보자들이 1차 TV 토론에서 충실히 지켰느냐 하는 점이다.”라고 말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진행된 “토론방식”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말해놓고 그 토론방식과 큰 원칙 (무슨 원칙인지는 모르겠지만)을 지켰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으니 황당하지 않은가. 도대체 이런 궤변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토론방식이 적절하지 않다면 고치라고 할 일이고 엉터리 토론방식으로 생고생을 한 토론자들에게는 과도한 책임을 거두는 것이 상식이다. 어쩌면 엉터리 토론방식을 벗어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닐까? 그렇치 않고 토론방식과 원칙은 적절했는데 토론자들이 무시하고 제멋대로 했다면 토론자를 비난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윤교수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일까? 이정희 발언은 충분히 사실에 근거했다 윤교수는 “정직성과 상호 신뢰성”을 말했고 “사실과 증거”를 강조했다. 내 보기에는 정직면에서 보면 문재인이 제일 나았던 것같고 (참여정부 실정을 겸허하게 인정했으니), 사실과 증거 면에서는 이정희가 제일 나았다. 말하는 태도와 말법을 빼고 이정희가 말한 내용 중에 사실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다음 문장에서 찾아보라. “충성 혈서를 써서 일본군 장교가 된 다카키 마사오, 누군지 알거다. 한국이름 박정희. 군사쿠데...

안철수 대선 후보가 문재인 후보와의 단일화를 잠정 중단했다고 한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고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없다 했으니 잡음이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단일화를 앞두고 양측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으니 사소한 일이라도 실제보다 크고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서로 압박하기 위한 전략일수도 있으나 압도적인 "독재유산"을 내세우고 달려드는 적을 앞두고 하는 짓 치고는 너무 천진난만하다. 양측의 갈등은 먼저 미숙함에서 비롯된 오해처럼 보인다. 정당의 후보와 무소속 후보라는 차이를 서로 배려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것같다. 아쉬운 것은 정당이란 일종의 "비교우위"를 지나치게 티를 낸 인내심 부족이다. 일련의 보도내용을 보자면 (방송과 조동준의 왜곡이 있었겠지만) 민주당이 "문재인 대세"를 기정사실화하고 단일화를 그저 요식행위로 보는 태도를 보였다. 참 미숙하고 무사안일한 태도다.   안철수에 대해 염치가 없는 여당과 민주당   "안철수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 민주당은 벌써 까맣게 잊고 있는 것같다. 여당이든 민주당이든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결과가 "안철수 출마"라는 명백한 사실을 참담하게 받아들여야 했다. 오죽했으면 정치경험도 없는 안철수를 불러냈단 말인가? 이런 현실을 빼아프게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 민주당은 무소속이면 한계가 있다거나 정당 프리미엄을 기정사실로 하는 언행은 극도로 자제했어야 했다. 숨쉴 새도 없이 단일화를 저주에 가깝게 비난하고 있는 여당도 마찬가지다. 국민이 불러세운 안철수를 겸허히 인정하고 국민에게 반성하고 사죄하는 자세로 선거에 임했어야 했다.   그런데 여당과 민주당이 하고 있는 짓을 보면 정당이 멀쩡하게 잘 하고 있는데 드닷없이 깜냥도 안되는 안철수가 나타나서 초를 치고 있다는 불만인 듯하다. 하지만 안철수가 나타났다는 사실만으로도 부끄러워...

얼마전 한 토론회에 나온 김진씨가 안철수 문재인의 단일화를 비판하면서 노무현 정몽준의 단일화 사례를 들어 여론조사로 후보를 결정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된다고 하였다. 명백하게 틀린 말이고 유권자를 호도하는 말이다. 알고서도 그랬다면 통계학을 가장한 거짓말이다. 처음에는 여론조사와 통계학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이거나 의도치 않은 실수려니 생각을 했다. 그런데 엇그제 백지연씨가 사회를 본 토론회에 나와서 똑같은 발언을 하는 것을 보았다. 먼저 그런 엉터리 발언이 방송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두 번이나 똑같이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개인이 저지른 실수는 그렇다 쳐도, 말을 꺼낸 토론자 주위에 여론조사나 통계학 기초라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일까? 아니면 방송사에 그런 잘못을 발견하여 수정해주는 사람이나 절차가 없다는 소리인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서로 치고 박고 하는 와중에 한쪽 편에 기운 사람이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방송에 나와 잘못된 내용에 기초하여 다른 편을 비난하고 있으니 혀를 찰 일이 아닌가. 본인이 의도했든 안했든 과학적인 정보인 것처럼 포장하여 통계학을 접하지 못한 많은 유권자를 호도하고 있으니 말이다. “92명”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했다고? 김진씨의 주장은 이렇다. 2002년 노무현 정몽준의 단일화는 2천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로 했는데, 노무현이 4.6퍼센트 차이로 이겼다. 그런데 이 4.6퍼센트는 고작 92명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명이고 전체 유권자가 3,895만명인데, 고작 이 92명이라는 사람들의 후보를 결정하고 나라의 운명이 결정했다. 이게 말이 되는가. 그러니 여론조사로 단일화해서는 안된다. 황당무계한 왜곡이자 비약이다. 상상의 나래를 펴고 성층권을 지나 대우주로 향하고 있다. 이 말이 맞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 아마도 김진씨는 전체 4천만명에 이르는 유권자에게 일일이 물어서 결정했으면 흡족해 했을 것같다. 과연 이것이 합당한 일인가? 엄청난 비...

최근 문재인 안철수의 단일화 합의에 대해 " 밀실정략 " 이라니 " 소몰이 " 라느니 " 야바위 " 라느니 날선 비난이 쏟아진다 . 다 자신의 손익을 생각해서 하는 얘기겠지만 참 들어주기 민망하다 . 배울만큼 배웠다는 사람들 입에서 나온 말이 하수구에서 나오는 구정물같으니 말이다 . 무슨 논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닌 비난과 저주를 오물로 퍼부을 뿐이다 . 이런 판국에 품위를 따진다면 사치일 뿐이다 . 단일화를 저주하는 말들 이 모두가 그저 자기 처지에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여 상대방을 무조건 깎아내리는 말이다 . 논리나 증거가 아닌 그냥 비난과 저주 뿐이다 .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에 딱 어울리는 소리다 . 몇가지 사례를 적어볼 텐데 , 인터넷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으니 원문 출처는 생략한다 . - 안영환 : " 밀실야합 " (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합의를 했는데 무슨 밀실인가 ? 정권교체를 위한 대의로 단일화를 한다는데 무슨 " 야합 " 인지 . 원래 野合은 들판에서 정을 통한다는 뜻인데 , " 밀실야합 " 이라니 말이 되는지 ) " 지지자들을 우롱하는 기만행위 " ( 지지자들이 요구해서 단일화를 하는데 무슨 기만인가 ?) - 박근혜 : " 이벤트 정치 " (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나 자신이 어디 가서 사진찍고 그러는 것은 이벤트가 아닌가 ?) - 이혜훈 : " 가치가 다른데 " 왜 단일화하냐고 한다 . ( 같은지 다른지는 그들이 상의할 문제고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 그럼 문재인 - 박근혜나 안철수 - 박근혜는 상상할 수 있을까 ? 남의 가치를 어찌 그리 잘 알아서 ... 걱정도 팔자다 .) - 이정현 : " 정치공학 " ( 그럼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과의 통합은 뭔가...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명박씨는 11 월 15 일 " 국회가 한미 FTA 를 비준 동의하면서 정부에 양국 정부가 ISD( 투자자국가소송제도 ) 를 재협상하도록 권유하면 발효 후 3 개월 내에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 " 고 말했다 . 그는 " 미국이 응하지 않으면 책임지고 설득하겠다 " 고 했고 " 야당에서는 왜 오바마 미국 대통령만 믿나 , 한국 대통령을 믿어야 하는 것 아니냐 . 내게 하라고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 " 고 강변했다고 한다 . 이를 두고 말들이 많다 . 여당과 야당에서 " 대승적 해결책 " 이라느니 " 미흡하다 " 느니 하는 발언을 쏟아낸다 . 나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담고 있는 세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며 ISD 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있다 . 그런데 이명박씨의 발언을 접하면서 무엇이 좋고 나쁜지 옳고 그른지 하는 느낌이 든다 . 몇가지 생각을 적어본다 . 첫째 , 국회에서 협정을 비준하면 효과가 발생하는데 , 나중에 " 재협상 " 을 하겠다는 말이 궤변처럼 들린다 . 협정문에 재협상에 관한 조항이 있다 해도 그것은 재협상이 아니라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다 . 이미 초기치 (baseline) 는 비준된 자유무역협정이기 때문에 현재 협정이 한국에게 불리하게 되어있다면 새로운 협상에서 한국이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할 수는 없다 . 미국이 질질 끌며 몇년을 버텨도 방법이 없다는 소리다 . 둘째 , 지금 상태에서는 국회 ( 야당 ) 에서 " 재협상 " 을 요구할 것이 뻔한데 그렇다면 지금 재협상을 하는 것이 정상이다 . 그것을 알면서도 일단 비준부터 해달라는 소리는 꼼수일 뿐이다 . 예컨대 , 비준이 끝나면 무슨 수를 쓰든 국회에서 재협상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면 된다 .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에서 야당의원들 하나하나 의장석에서 끌어내리거나 적당히 야당의원들 뒷조사해서...

요즘 서울시장 선거로 시끄럽다 . 선거가 시민들의 뜻을 모으는 잔치가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 비열하게 상대방을 헐뜯고 유권자들을 호도하는 고약한 짓거리가 난장판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 지금이 21 세기인데 아직도 해방직후 난장판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이 아닌가 . 이러한 혐오스러움은 자연스레 선거 무관심으로 이끈다 . 하지만 이런 무관심을 노리는 자들이 활개치고 다니는 꼬라지가 괘씸하다 . 시민들의 선택에 따라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니 어찌하랴 . 접었던 마음을 고쳐먹는다 . 이 글은 길거리나 시장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 특별히 종합부동산세 ( 종부세 ) 를 걱정하며 사는 달동네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다 . 사상이 의심스럽다거나 “ 빨갱이 ” 라 하면 무조건 손가락질을 하는 , 부자가 되게 해준다거나 “ 뉴타운 ” 이라고 하면 무조건 쌍수들고 환영하는 , 그러나 미워하기 어려운 동네 주민들에 하고 싶은 말이다 .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덜 고단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 돈이 많은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과 달라야 하며 어떤 일을 해도 방해받지 말아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거나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이 글을 접기 바란다 . 서로 다른 세상을 꿈꾸는 것이니 쓸데없는 논란으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말자 . 1. 나쁜 정치 : “ 최악의 상태 ” 유감스럽게 지금 선거판은 나쁜 정치판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 이문영의 < 논어 맹자와 행정학 > ( 나남출판 , 1996) 에서 그리는 “ 최악의 상태 ” 에 가깝다 (368-376 쪽 ). 악한 정부는 1 단계에서 바른 말을 못하게 한다 . 불법집회 , 불법선거라는 딱지를 붙여 족쇄를 채우려 든다 . 틈만 나면 촛불시위를 헐뜯고 , 인터넷에다 글을 적을 때 실명을 쓰라고 하고 , 트위터에 글쓰는 것을 감시하겠다고 한다 . 미국기준에서 보...